logo 인천논현동

배너1

구민 공지

구민공지

2018년 8월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신청 안내자료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18-08-30 14:48
조회
384

2018년 8월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신청 안내자료

 
. 개 요
사업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 지원으로 장수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

 

신청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인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융자범위

 

◦ 고객편의 및 위생,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 사업장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도입에 필요한 시설분야자금 및 사업확대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분야 (시설자금의 30% 이내)

단, 상품구입비, 홍보․판매비 등 시설도입 없이 운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융자범위 >

 
시설분야 소요자금 인정범위
사업장
확장이전
사업장 이전 및 확장 등으로 인한 기존 임차계약서 임차보증금과 신규 임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차액(‘증액된’ 점포임차보증금)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의 사업장 추가 개설, 원부자재․상품 보관 창고 등의 임차자금 (본인 명의 임차계약 및 사업장 개설에 한함.)

 

(제외) 사업장 이전시 발생하는 영업권리금(시설인수를 위한 시설권리금은 소요자금으로 인정), 이전사업장의 월차임 미지급으로 인해 감액된 보증금

임차사업장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소유인 경우

사업장구입 및 건축(증축)자금
사업장
환경개선
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상 사업장개선을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 설비·확충(전기, 위생, 화장실, 보일러 등) 자금
자체공사하는 경우 자재구입비 및 공사인력 인건비 등

(제외)  시공사가 신청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인 경우

 자체공사하는 경우 신청업체 대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무급근로자의 인건비
기계기구
비품 구입
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기구·비품 구입자금 및 설치비용(전기승압․배관공사 등)
 

(제외)  이동이 용이하고 빈번한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및 리스기계 등 지원제외 시설

 재화공급업체가 신청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인 경우
국산시설 견적서 또는 계약서 상 표시된 시설구입비
 

자체제작 : 자체제작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구입비, 제작인력 인건비 등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무급근로자의 인건비는 제외)
외국산시설 CIF가격(운임보험료 포함가격)
 

수입통관 신청서류상 CIF가격 이외의 가격이 표시된 경우, 신청서류상 표시가격

 

국내구입 : 외국산시설의 국내구입의 경우, 국내구입가격

 

(제외) 통관비용 등 부대경비
중고설비 다른기업(대기업포함)에서 구입하는 설비 : 계약체결 가격
 

경·공매 물건에 포함된 기계설비 : 낙찰비율 등을 감안한 낙찰가격
경·공매 물건 낙찰가격
 

단, 물건에 포함된 대출제외 시설 및 신청인의 사용계획이 없는 설비는 낙찰비율 등을 감안하여 차감
 
전산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쇼핑몰, 자동화 등 전산시스템 구축자급
 시스템 개발․ 제작 용역 견적서 또는 계약서 상의 금액

(제외)  용역업체가 신청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인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상의 가맹비, 보증금, 시설비 등
(제외)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상의 초도물품구입비, 교육비 등 운영자금 분야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신청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인 경우
운전자금
분야
 사업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원부자재․상품구입비, 인건비, 홍보․판매비 등 기업 운영자금 (시설자금 분야 한도사정금액의 최대 30% 이내)
 

* 대출신청전에 사업장에 설치 완료되어 사용중인 기계·기구·비품 및 환경개선

관련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자금지원 불가하며,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차량․중장비․건설기계

- 리스, 제3자 담보제공, 임차, 소유권 유보 된 기계·기구·비품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 2018년 3/4분기 기준 2.99%(분기별 변동금리)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 잔액한도 : 기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접수기간 : 201887() ~ 813()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소상공인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2.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실태조사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1. 제3자가 정부기관 등 명의를 명함에 사용하거나 해당 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
 
  1.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한 경우
 
  1. 정책자금 대출지원 등 대가로 보험상품에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를 통해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1. 연대보증인을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와 대출금사용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 빠른 날까지 공단에 대출금사용내역표와 증빙자료(통장계좌 출금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처 계좌이체확인증 등)제출 필수. 미제출시에는 대출금 회수조치 또는 신규대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 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업체당 대출금액은 투자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 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

 

◦ 신기술 개발 등 진흥공단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 지원대상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연평균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연평균 5인 미만

 

상시근로자 (법적)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임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은 “[첨부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 평균매출액

 

- 2016.1.1.이후* 창업기업의 경우, 주된 사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사업현황”서류에 기재된 매출액 확인)

 

* 2016년 이전에 창업한 업체는 매출액확인 필요 없음(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은 “[첨부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첨부2] 업종구분 방법 , “[첨부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 업력

 

- 업력 5년 이상일 것

 
업력인정 범위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대출신청서에 기입된 신청일까지의 기간

 

- 새로운 사업자등록은 인정불가. 단, 개인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는 별도 기준에 의해 인정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법인포함), “법인대표자”, “실제경영자(보증인)”이 다음 제1호 내지 제1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 제한
대출제한대상 기준
 

1.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징수유예의 경우 예외)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제외
 

3.
조세공과 납기 전 납부고지 -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4.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외) 연체 사유가 경미한 경우, (1)내지 (3)은 대출지원대상에 포함(신청일 현재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에 한함)

 

(1) 연체원리금 상환재원이 채무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요구불 예금으로 증명되는 경우

(2) 금융거래확인서 상 연체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

(3) 연체대출건이 예금 또는 부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보험환급금 범위내) 대출인 경우
 

5.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최근 3개월 이내에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유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대출제외

 
권리침해사실 기준
 

1.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2. 자가사업장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자가주택 제외)

 

3.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보증인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 자가주택 : 대표자, 보증인의 거주주택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보증인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정책자금 브로커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7.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 (법인 대출) “실제경영자” 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8.
 

·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예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9.
 

한계기업
- 업력 5년 초과 소상공인중,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 “한계기업 기준”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한계기업 기준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인 기업

단, 제2호, 3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하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기업이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 신청불가 기간 >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2.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 성장촉진자금_시설분야를 기 지원받은 경우,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재신청 불가. 단,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
 

11.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12.
 

직계존비속 등과 임차건설공사용역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차사업장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소유인 경우
 

 

- 신청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건설공사․용역․재화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3.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 잠식업체 포함)

* 복식부기 작성의무 비대상 업체는 적용 제외

*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14호의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기업은 지원 가능
14. 매출액 초과 차입금 -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시설자금,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제출서류
 

대출신청 서류(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모든 서류 원본 제출이 원칙

 

 

공통서류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공통
(정책

자금)

 
대출
신청

작성

서류
- [작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 자가진단 <별표1> 1부
- [작성] 대출신청서 <별표2> 1부
 사업현황 <별표2-1>
<개인기업, 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별표2-2>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보증인)>
 

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별표2-3>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별표2-4>
실명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여권은 다른 실명증표 확인불가 시에만 적용) 1부
사업자
등록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발급일자가 1개월 초과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제출
택1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
+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1. 홈텍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2.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1부
상시
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택1
(1개월 이내)

 

※업력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기간은 제출서류 하단의 예시 참조

 

소상공인확인서 상의 유효기간 이내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월별(반기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ex. 2017.01∼2017.12)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 자료만 제출
공통
(직접

대출)
세금
납부증빙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보증인)>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내)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주소
확인

* 배우자 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보증인)>
- 주민등록표등본

 
1.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2.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분리주거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3.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람처리
1부
(1개월 이내)
금융
거래

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보증인)>
- 금융거래확인서
1. 현재 대출거래(시설대여 등 리스포함) 중인 모든 금융기관 및 당좌(가계당좌) 거래 은행의 확인서(금융기관별 별도양식 사용가능)
2. 은행발급 및 온라인 출력분 인정

단, 금융기관이 원거리지역인 경우 또는 2∼3금융권 금융거래확인서는 FAX 발급서류 인정

3. 대출신청시와 대출약정시 2회 징구

4. 담보현황 표시
1부
(7영업일 이내)

 

*금융거래

확인서

기준일

확인
사업장·
거주

주택

확인
- 사업장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제출용”만 인정

3. 최근 3개월 이내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4.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
각1부
(1개월 이내)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보증인)>
 

- 거주주택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2∼4. 상동

5. 배우자 분리주거시, 배우자 거주주택의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 택1하여 제출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_자금용도가 임차자금 증액인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서 및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1부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보증인)>

 

-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 또는 보증인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매출
증빙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택1
(1개월 이내)
<대체서류-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대체서류-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법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반기별(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택1
(1개월 이내)
<대체서류-법인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텍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공통
(성장

촉진)
성장
촉진(시설)

투자계획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투자 계획표 <별표3>
※ 투자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함께 제출
 

1. 사업장 확장ㆍ이전을 위한 사업장임차보증금

- 사업장확장ㆍ이전: 기존 및 신규 임대차계약서, 시설 인수계약서(시설권리금) 등

- 사업장 추가 : 신규 임대차계약서, 시설 인수계약서(시설권리금) 등

 

2. 사업장 환경개선

- 견적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

단, 신청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표, 공사비내역서 등 제출 <[붙임5]참조>

- (자체시공) 시공내역서(자재구입 견적서, 인건비 내역 등), 설계도면 등

 

3. 기계, 기구, 비품 구입

- 견적서 또는 매매계약서(수입계약서) 등

단, 신청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 (자체제작) 제작내역서(부품구입견적서, 인건비 내역 등), 설계도면 등

 

4. 전산시스템 구축

- 견적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5.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 견적서 또는 가맹 계약서 등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세무대리인이 등록 가능)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 가능

 

제출가능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하는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추가서류 (해당되는 업체에 한해 제출)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추가 법인
대출
- 법인 인감증명서 각1부
(1개월 이내)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1.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2. 채무자 이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1부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1부
(1개월 이내)
법인
연대보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1부
(1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주주명부 사본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각1부
- 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
성장촉진
(시설분야)
<개인기업 대표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추가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해당업체)
일자리안정
자금수급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사본(근로복지공단) 1부
고용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개월 이내)
수출실적
증빙
-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 협회) 택1
(1개월 이내)
-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노란우산공제가입 - 노란우산공제 부금납입증명서
*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발급가능
1부
 

◦ 현장평가 서류 (해당자 제출)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개수
공통
(현장

평가)

 
사업성
증빙
- 지식재산권 해당서류 각1부
- 수상(인증)실적
- 자격증 등
기타증빙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확인서
- ISO, HACCP 인증 등
-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등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 1357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
강원

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275,비전빌딩2층(군자동) 중랑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2
(02)839-87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208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제이슨빌딩 5층 (미아동) 강북구,성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춘천시,홍천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평창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부산
경남

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연산동)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의령군,남해군,하동군,거창군,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양산시,밀양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3층 중구,남구,달서구,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서구,북구,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층 (남부동)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봉화군,예천군,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상주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198-3),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광주호남
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內(남악리) 목포시,무안군,해남군,강진군, 영암군,장흥군,신안군,완도군, 진도군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빛가람동 192-3)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경기




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56-5302
(031)663-5302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송탄로 421)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오리로 904 , 영우프라자빌딩 5층 505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하남시,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층 안산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연수구,남구,남동구,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부흥오거리) 신한은행건물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충청
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장동) 유성구, 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3층) 중구,동구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취암동) 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2호 서산시(동문동) 서산시,보령시,태안시,당진군,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청양군,세종시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청주시,진천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금릉동)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괴산군,증평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제천시,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옥천군,보은군,영동군
< 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첨부1]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첨1]

- (2015년 이전 창업기업)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평균매출액과 무관하게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 (2016년 이후 창업기업)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72018)은 사업계획서(매출액)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ㆍ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절차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 2016년도 창업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으로 연매출액 확인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업자등록일 구 분 확인서류 비 고
2015년 이전
사업자 등록
- 미확인
- 미확인
- 미확인
2016년 이후
사업자 등록
간이과세자 - 미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손익계산서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매출액)로 대체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자금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자금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有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월별로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6.1.19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받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시점” 및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6.11.20 ’18.4.10 (직전 사업연도) ’17.1월∼’17.12월
예시2 ’17.2.5 (최근 12개월) ’17.4월∼’18.3월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지역가입 사실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소상공인 확인방식 변경(요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확인사항 상시근로자수만 확인 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확인
① 평균매출액확인
(소기업 해당 여부)
미확인 (확인대상) ’16.1.1 이후 창업업체
 

(확인내용) 연평균매출액 확인

 

(확인서류) 매출액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등

** 사업계획서상의 매출액

***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미확인

 

(매출액 기준) [별첨1] 참고
② 상시근로자 수 확인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내용) 현재 기준 상시근로자수 확인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有 : 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현황 등

 

- 상시근로자無 :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내용) 최근 12개월간의 상시근로자수 확인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有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관련근거(법령 등)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2(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소기업 확인 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별표3]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 등), 80억원 이하(종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별첨1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판단기준이 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변경(’16.1.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2(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 매출액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 제출이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3호“나”에 따르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매출액 × 12개월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용하여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등은 매출액 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우므로 정책자금 신청시 작성서류인 사업계획서(직접대출은 사업현황)상에 기재된 매출액을 통해 산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절차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4및 제7(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 "36개월"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 각 목 외의 부분에서 "2""1"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7조 제2(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17.8.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2017.8.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중소기업 확인방법)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영 제8조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확인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1부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6.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확인 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및 변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

 

 

 
[첨부1-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첨부2] 업종구분 방법

 

 

□ 업종구분 기준 <융자요령 제10조>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사업 판정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름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매출액 산정방법

 

<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 >

 
구 분 내 용
-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당기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창업,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 매출액 확인 가능한 가장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최근 매출액 : 개업일 이후 확인가능한 최근 분기말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
단,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현장실사(생산시설 확인 등)를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
- 업종전환의 경우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사업연도 신고매출액

 

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간 매출액”,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월말(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신고매출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 최근 매출액”, 개업일로부터 확인 가능한 최근 월말(분기말) 까지의 신고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④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 신청업체의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가능. 다만,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현장실사(생산시설 확인 등)를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

 

* 업력(사업기간)이란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

 

* 분기말 이란? 각분기말의 기준월은 3월, 6월, 9월, 12월로 함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의 경우 : 업종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1. 전환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전환업종만 영위하는 경우 : 전환업종으로 업종분류하고,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2. 전환전 업종과 전환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위 주된 업종 기준 및 매출액 산정방법을 준용
 

□ 업종분류 근거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예)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첨부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내용 원문출처: 남동구청 기업지원 홈페이지
전체 1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9
제1회 인천남동구 청소년 문화축제 및 참가자 모집
Master | 2018.09.17 | 추천 0 | 조회 513
Master 2018.09.17 0 513
18
2018년도 하반기 남동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Master | 2018.09.17 | 추천 0 | 조회 650
Master 2018.09.17 0 650
17
인천용마루 3블록·인천논현2 4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Master | 2018.09.03 | 추천 0 | 조회 810
Master 2018.09.03 0 810
16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Master | 2018.08.31 | 추천 0 | 조회 576
Master 2018.08.31 0 576
15
2018년 남동문화원 생태탐험 – 자연속으로 참가자 모집 (1)
Master | 2018.08.30 | 추천 1 | 조회 434
Master 2018.08.30 1 434
14
남동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Master | 2018.08.30 | 추천 0 | 조회 417
Master 2018.08.30 0 417
13
2018년 8월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신청 안내자료
Master | 2018.08.30 | 추천 0 | 조회 384
Master 2018.08.30 0 384
12
2018년 8월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 신청 안내자료
Master | 2018.08.30 | 추천 0 | 조회 361
Master 2018.08.30 0 361
11
남동구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책사업 안내
Master | 2018.08.30 | 추천 0 | 조회 432
Master 2018.08.30 0 432
10
남동구 공동브랜드 참여업체 모집 공고
Master | 2018.08.30 | 추천 0 | 조회 432
Master 2018.08.30 0 432
9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여성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Master | 2018.08.30 | 추천 0 | 조회 455
Master 2018.08.30 0 455
8
남동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Master | 2018.08.30 | 추천 0 | 조회 409
Master 2018.08.30 0 409
7
2018년 남동구『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참여기업체 모집
Master | 2018.08.30 | 추천 0 | 조회 478
Master 2018.08.30 0 478
6
2018년 7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안내자료 
Master | 2018.08.30 | 추천 0 | 조회 532
Master 2018.08.30 0 532
5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Master | 2018.08.30 | 추천 1 | 조회 605
Master 2018.08.30 1 605
4
남동청소년문화의집 인증프로그램 '美(미)를 찾아라!' 프로그램 안내
Master | 2018.08.30 | 추천 0 | 조회 447
Master 2018.08.30 0 447
3
2018년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자 모집 안내
Master | 2018.08.30 | 추천 0 | 조회 440
Master 2018.08.30 0 440
2
남동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하는 남동in방학 명화배우기 모집안내
Master | 2018.08.30 | 추천 0 | 조회 438
Master 2018.08.30 0 438
1
2018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Master | 2018.08.30 | 추천 0 | 조회 441
Master 2018.08.30 0 441
오시는길
Translate »번역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