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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운전 윤창호법 어떻게 강화되었나?

2018. 12. 20 | Master | 댓글 0

강화된 음주운전 윤창호법 어떻게 강화되었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개정으로 처벌수위 강화 시행

 

안녕하세요.

인천논현동 지역소식지 입니다.

연말연시인 만큼 이번주와 다음주 송년모임으로 인해 음주가 많을 수 밖에 없는 12월 마지막 각종모임에 참여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저역시 계속 모임으로 인해 음주를 하게 되는데, 되도록 모임장소를 갈때 아예 차를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차문제로 그냥 놓고 다니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합니다.

연말연시 부터 내년 1월까지는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인 만큼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것이 당연한 일인데, 19일 저녁 인천 중구에서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윤창호법이 최초 적용된 사례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성이 있을 듯 싶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먼저 윤창호법이 생긴 이유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건이 발생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가 공론화 되었고, 법의 적용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점에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윤창호법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알 필요성이 있을 듯 싶은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장거리운전시-졸음운전-예방

1.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직역

 

3.음주운전 벌칙 및 행정처분 수준강화

0.03%~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면허정지)

0.08%~0.2%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 ~ 1천만원 벌금(면허취소)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면허취소)

측정불응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 2천만원 벌금(면허취소)

2회이상 음주운전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면허취소

 

4.운전면허 결격(면허취득제한)기간 강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 5년(신설)

음주 교통사고 → 2년(기존 1년)

음주 교통사고 → 2회 이상 3년(기존 3회)

단순음주운전 2회이상 → 2년(기존 3회)

장거리운전-안전운행

위 내용에서 보신 것 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강화가 되었고,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윤창호법이 시행되자마자 구속신청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연말의 많은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바로 불행한 시간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창호법의 시행과 강화된 내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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